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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有錢無罪無錢有罪 ! 2001-08/31 <호매 시론>

■ 異例的인 법정 구속

지금으로부터 몇 해전의 일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張모 판사에 의해 무죄임을 주장하는 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일이 있었다. 죄명은 ‘명예훼손’ 혐의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업상 대립되어 있는 고소인의 조작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불구속 기소에 이르렀으며, 재판 끝에 법정 구속에 이른 사건이다”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는 같은 업을 하는 사업의 경쟁자의 관계가 되어, 피고인을 제거해야만 업권을 독점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그래서 고소인 吳모씨는 피고인을 10여 차래 검찰에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포기하지 않고 증인을 買受하여 허위로 증언하게 하도록 하여, 재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광주 지방법원 張모 판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묵살한 채 단지 검찰의 공소장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한 것이다. 당시 張판사가 피고인의 편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주었다면 최고 집행유예가 선고 됐을 것이나, 법정 구속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로비에 의한 조작 가능성

현행범이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방어 수단으로 정당한 것이다. 이를 밝히는 것이 검사이며 판사이다. 즉,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은 미심 적인 점이 많다.

첫째 고소인과 당시의 申모 형사 부장검사는 선, 후배 사이고 , 둘째 증인으로 나선 사람과 피고인 사이는 금전 거래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 매수된 증인이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吳아무개가 모 방송국에 근무할 당시 간통 사건으로 해고됐다”는 말을 그에게 했다는 사실을 5년이 흐른 후에 기억해서 진술했다는 점이 의심이 가는 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술에는 기억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5년전 술을 마신 상태의 기억으로 진술한 증인을 액면가대로 믿는 검사와 판사의 판단력에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고소인과 증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공략하게 된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 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처벌되는 형법상의 죄이나, 이 사건은 범죄 구성이 약한 사건이다.

■재조명이 필요한 사건.

법조계에서도 “범죄의 성립이 희박한 사건을 법정 구속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異例的인 판결이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피의자의 무죄 판결은 1%미만에 속한다. 그러나 반면 영국등 선진 국가에서는 10%을 넘는다.

이것이 우리 나라 국민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상기의 張모 판사의 경우는, 피고인이 계속 검찰의 公訴 사실을 부인해도, 모두 묵살하고 증인들의 말만을 믿고, 오히려 괴씸죄로 보는 법관의 시각이 로비에 의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추정이다.

그 사건은, 사업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手順으로서 검사에게 기소를 하도록 로비를 하고, 판사에게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적당한 증인을 만들어, 하지도 않은 말을 직접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게 했음이 추정된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고, 로비에 의해 罪없는 사람을 벌하게 하는 소위 有錢無罪無錢有罪가 우리 사회의 병폐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

(055)모유의 신비 끝이 없다 2001-09/05 <호매 시론>

지금의 50대들은 거의 모유로 자랏다. 당시 1947-50년대에는 사실상 분유는 구하기 힘들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에게 배급받은 분유가 있었을 뿐이다. 그때의 분유란 지금과 같이 가공된 것이 아니고 유지분 함량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고생한 기억도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이 미용과 몸매를 이유로 유아에게 母乳를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고 있어 어린이들의 정서가 메말라 간다는 학자의 연구발표도 있었다.

■ 모유의성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 대부분의 산모들은 되도록 모유를 먹이겠다고 하고 실제로 출산 초기 한달 정도는 모유를 먹이거나 먹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한달이 넘어가면 모유 수유율은 뚝 떨어지는 대신 분유와 섞어 먹이는 혼합 수유율이 급증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 `모유만 먹여서는 왠지 영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라고 말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엄마 젖이 왜 좋은가'에 대한 확신 부족 때문이다. 그리고 모유는 한마디로 신비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아직도 모유의 성분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유 속에는 타우린 항암성분과 O-157균 억제 등등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모유의 새로운 성분이 확인되고 있다.

그 때마다 인공적으로 만든 분유에도 해당 모유의 성분을 첨가했다고 분유 회사들은 선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흉내를 내는 것일 뿐 같은 성분이 아니다.

■ 강한 면역 성분 함유

母乳는 강한 면역 성분을 갖고 있다. 태반(胎盤)에는 G형 면역 글로블린이, 초유(初乳)에는 A형 면역 글로블린이 들어 있어 무균상태인 아기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막아 준다. 그래서 모유를 먹인 아기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설사, 소화 장애,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등에 걸릴 확률도 분유보다 낮다. 엄마 젖에 들어 있는 임파구 대식 세포 등 살아 있는 세포들이 질병과 맞서 싸운다. 설사를 일으키는 장 속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엄마 젖에서 24시간 이내에 생성되고 있다. 엄마 젖의 면역성은 아기가 돌이 지나면 더욱 강해진다. 엄마 젖을 먹인 아기들의 지능지수가 8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임신 7개월에서 분만 첫주까지 나오는 초유는 태변(胎便)을 배출시키고 황달을 예방하며 뇌세포 발달을 도와주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다. 생후 4-6개월에는 굳이 다른 음식이나 물조차 필요 없을 정도다. 모유는 아기의 성장과 계절에 맞춰 저절로 성분이 달라진다. 그리고 모유에는 여름엔 수분이 많고 겨울엔 지방이 많다.

■ 아기의 두뇌가 좋아진다.

모유에는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도 풍부하며, 뇌를 구성하는 당지질인 유당이 많아 머리가 좋아진다. 같은 영양분이라도 모유의 흡수율이 인공 분유보다 5배정도 높다. 모유의 단백질은 두뇌와 신경의 발달을 도와주는 반면 분유의 단백질은 소처럼 근육과 뼈대를 키워 준다.

모유를 빨기가 우유병에 비해 60배나 더 힘들어 아기의 턱과 잇몸 발달에 도움이 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되며 혈류량이 많아져 뇌가 발달하고 인내심도 강해진다. 모유는 빨수록 조금씩 지방분이 많아져 아기가 포만감을 빨리 느끼므로 과식 습관이나 비만이 자연스럽게 예방된다. 따라서 젊은 주부들은 사랑하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것은 권장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