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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2015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피부양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노동인구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 노동인구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며, 이 세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이며 개인의 '출산장려'는 사회의 '육아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출산 장려금으로만이 해소책이 되지 않는다.

▶보육대란, 육아대첩의 끝나지 않는 전투

지난 1월 발생한 '보육대란' 의 결과를 보면, 완전 선거용으로서 표심잡기로 그렇게 생색내던 '누리과정 예산증액 공약은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땜질하듯 무책임하게 '시늉만 하며' 허언(虛言) 이 되었다.

그 결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보육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가.?

이런 불안정한 육아 환경속에서 그 누가 섣불리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결혼의 기쁨과 출산의 행복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절벽을 건널 다리를 지어야 !

인구 절벽앞에서 세계 각 국이 '다리짓기' 에 여념이 없다. 이미 '인구절벽 20년' 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일본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중이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초저출산국가'에 속하는 홍콩도 '임신 전 후 케어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산부족만을 탓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서비스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득한 인구절벽 끝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출산 해결의 열쇠는 '부부'가 아닌 '정부'가 쥐고 있다.

▶집값의 고공행진을 잡을 수 있어야 1

지금 집값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집값 특히 아파트는 평당(3.3제곱미터)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집을 사기위해 융자를 받아야 하고, 그 융자는 고스란히 가정의 부채가 되어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정의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세값도 집 한 채값에 버금가는 금액이 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모두 부채가 되어 가정생활을 압박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누가 결혼해서 집을 사기 위해 발 버등 치겠는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주택은 저가 또는 영구임대 만이 최고의 수단이지만 이것 역시 불가능한 위치에 와 있다.

▶사교육비의 절벽을 허물어라

현재의 젊은이들은 獨子들이 많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현재의 봉급으로는 부모의 부양에도 문제 있지만 자녀의 교육비와 고공의 물가상승이 그 원인이다.

공교육으로서는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없고, 또 대학입시에서 낙방된다. 그러나 입학이 되도 등록금 마련이 문제, 4년간의 학자금은 장난이 아니다 졸업해서 갚는다 해도 취입이 되지않아 이 역시 신용불량자로 몰락하게 된다.

▶필자의 시대를 되 돌아 본다,

필자는 1947년 생으로 1945년 광복이후 가장 많은 출산을 해서 병역자원이 남아 돌아 갔고, 실업고를 나오면 90%이상이 취업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과외라는 것은 찾아 볼수 없었다. 초,중,고 모두 방과후면 뛰어노는데 천국이다.

대학진학은 돈 많은 가정에서만 가능했으며, 연구과정이나 전문과정으로 대학입학은 90% 이상이 경쟁없이 진학을 할 수있었다,

고졸만 해도 직장구하기 쉽고, 전세값이나 사글세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도 정부의 보조 없이 중, 고교를 보냈으나 그후 20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피면서 세상이 달라지면서 오늘과 같은 형상이 된 것이다.

▶결론을 말한다

결론은 다른것 없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이를 해결 하는 의지만 있고 대기업은 비축한 자금을 풀어 사회에 환원하고,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높이면서 모든 주택은 영구 임대 주택으로 전환 한다면 인구의 절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임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출산의 비율은 높아지고 더불어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글/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