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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대한민국에게 아주 중요한 비극이 시작되는 해가 된다. 일국의 대통령 탄핵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 절벽'이 닥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이자 경제학자인 해리덴트가 쓴 말이다.

이는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하기 시작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다'고 답을 내릴 수 있다.

최근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50개 국가의 고령화와 경제성장을 비교해 본 결과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0%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명(외국인 포함)이다. 0~14세 유소년이 691만명(13.9%),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57만명(13.2%)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유소년 인구는 97만명(2.3%)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121만명(2.2%) 늘어난 셈이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3623만명(72.9%)으로 같은 기간 0.1%(72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도 올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3703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통계청 예측이다. 게다가 주요 경제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49세는 2009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인구절벽 겪은 일본은 장기침체로 고생

1990년대 초반 인구절벽 시대로 접어든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이후 20년에 걸친 장기침체가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통상 출산율 1.3명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15년간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역시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일본은 노령자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6년 빠른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도 일본의 11년보다 2년 빠른 9년으로 예상된다.

◆집 수요가 줄어들며 부동산 불황 맞을 가능성 높아

그렇다면 인구절벽에 이은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상을 낳을까?. 우선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값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 놓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또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2015년 11월1일 기준 국내 총 가구 수는 1956만603가구로 5년 전인 2010년(1796만3816가구)보다 8.9% 늘어났다. 가구 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2.7%)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은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지만 1990년(9.0%)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 4인 가구(18.4%) 등의 순이었다. 과거 4인가구를 평균적인 가구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1인 가구,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드니 복지에 쓰는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며 자영업자 폐업도 사회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출산율 감소를 막는데 백약이 무효...

아이를 낳아 교육을 마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4억이라는 동계가 나왔다.

그리고 집값은 날마다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는 계속 뛰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15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1.2명대에서 제자리걸음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출산율 감소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하고, 공무원끼리 결혼은 인센티브제도, 결혼비용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