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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에 있는 6개 보를 상시 개방토록 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토록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죽산보(영산강)·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이상 낙동강)·공주보(금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죽산보 방류소식에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해마다 수질 악화로 몸살을 겪어온 영산강 죽산보가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 된다는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승촌보까지 개방해야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녹조발생의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6군데를 상시 방류하기로 했는데이 가운데 죽산보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보가 물 흐름을 가로 막아 녹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상시 방류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죽산보 인근 상류 지점에서는 남조류나 클로로필 a가 기준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내려지는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가 67일간이나 발령됐다.

발령 시점도 1월과 6월, 8월로 시기를 가리지 않았다.

승촌보도 32일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 때문에 승촌보를 동시에 방류하지 않을 경우 죽산보로 유입되는 수량이 많지 않아 상시 방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더 나아가 보 방류는 물론 영산강 하류에 바닷물을 소통시켜 수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의 MB정권의 3대 의혹사건으로 4대강 사건,BBK 사건, 자원외교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해결 할수 있을 것인지 최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