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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지역의 언론사 끼리 APC 화순군의회 통과를 놓고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화순의 모 언론은 APC추경에서 예산통과를 간접적으로 막는 기사를 3회 정도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파인뉴스는 이에 대한 “APC 증설에 관한 예산통과를 막는 모 언론의 기사 내용을 ‘가짜뉴스’라는 반론보도로 피소를 당한 파인뉴스의 기소 사건이 3회째 공판으로 속행됐다.

APC 정부 지원은 화순의 1200 약초 농가의 생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파인뉴스 반박보도에 대한 고소 사건이다.

이번 2회 공판에서 고소인 모 씨를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불렀으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3회 공판에서는 고소인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의 증인심문을 마치고 피고인 파인뉴스 측 반대 심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박창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대 심문을 했다.

피고인 파인뉴스 측 반대심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심문내용 : 증인의 회사 화순자치뉴스 기자로 박 모 기자를 언제 채용한것 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자로 채용 한 것인가요 ?

답변 : 정식 채용해서 4대보험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심문 : 증인은 4월 18일 자 “전남생약협동조합 APC건립제동” 기사에 대해서 전남생약조합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 했나요 ?

답변 : 의회에서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보도

▲심문 : 증인은 4월26일자 “전남생약 꼬라지‘가 어떻길래? 라는 제목에서 직접 취재해서 보도 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쓴것 인가요?

답변 : 의회를 통해서 정 모 의원을 통해 취재 보도했다.

▲심문 : 증인은 4월27일자“전남생약이 행포라뇨? 억울 합니다.” 제목의 기사를 작성 보도 했나요 이대 조합장과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 보도했나요?

이 내용은 그간 조합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4월18일자. 4월26일자의 기사를 작성 보도 한것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증인과 박 모 기자가 조합장실에서 면담하고 4월27일 기사를 작성 보도 한것은 사실 인가요 ?

답변 : 여기에서 답변을 회피

▲심문내용 : 그런데 증인은 5월 16일자 “전남생약 APC예산지원 배경 관심” 제목의 기사를 작성 보도 한것은 4월 27일 사과한 내용을 뒤집는 기사가 아닌가요 ?

답변 : 답변을 회피

▲심문내용 : 증인은 최근 모든 기사를 박 모 기자에게 취재 편집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사의 서두에 박 모기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취재의 내용과 방향등을 박 모기자에게 지시하고 있나요?

답변 : 그렇다

▲심문내용 : 화순군의회 J 모 의원은 APC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때 환등기를 통해 J모 의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진술서를 보여주다) 기사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고 못박아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

답변 : J 모 의원의 의회에서 한 모든 발언 되로 취재해서 보도 했다

한편 고소인 모 씨의 증인의 검찰 측 심문과 변호인 측 반대심문을 정취한 재판장은 “ 두 언론사 끼리의 다툼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 면서 법정 화해 조정을 제의 했으나 피고인 파인뉴스는 “그렇게 하겠다” 고 응답을 했으나 고소인 J씨 측에서는 이를 거부를 했다.

이에 따라서 재판장은 “오는 2018년 2월 1일 까지 서로 화해를 바란다” 며 당일 공판을 끝냈다.

따라서 이번 공판은 기사보도의 명예훼손의 핵심이 뚜렸이 없고 약초농가의 공익을 위한 보도를 시사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선 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 106x호 사건 (명예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