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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확립된 문민통치 전통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의 중대성이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순방 기간 중 특별지시를 내놓은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국방부 태도도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으로 보인다.

■ “사안의 위중함, 심각성 고려”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선 촛불시민을 잠재적 제압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인식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등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크다면서 공수부대 투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친위 쿠데타에 견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고,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와서 지시를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하고도 넉 달 가까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고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진상규명 어떻게 이뤄지나

독립수사단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군이나 공군의 대령급 법무장교들 중 기무사 근무 경험이 없는 인사를 단장으로 해서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수사단장을 임명하지만, 일체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도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최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군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기무사를 관장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민간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현재 군 검찰에 국한된 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검찰이나 법조인이 참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수사단의 수사 결과 일각에서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