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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직무와 관련성있는 뇌물죄는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 형을 받는다

최근 화순에서도 7명의 피고인 들이 모두 뇌물죄와 증뢰죄에 해당되어 실형과 함께 추징금으로 뇌물 받은 만큼 추징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된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또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다. 이때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종속적 지위에서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 화순의 비리사건과 연루된 모든 피고인들은 수뢰 또는 중뢰에 해당될 경우 추징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의 구속된 7명중 이미 구형이 떨어진 4명은 수뢰죄로 추징금 형이 구형 됐으며, 최근 기소된 2명 역시 수뢰죄에 헤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림업자 P씨는 증뢰죄에 해당되어 여러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먹은 것 토해내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이런 손해 볼 짓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主君을 위해 총대를 메는 의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불똥부터 끄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형법상 수뢰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 또한 뇌물을 먹은 만큼 추징금으로 국가가 몰수하게 된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