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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은 화순의 최대의 축제인 2019 남산 국화향연이 61만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지만 하필 축제기간에 개인의 “갑질”로 전국적인 주차 사건으로 개 망신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산림조합 비리 사건으로 화순군 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으로 모 전 비서실장 징역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의 구형이 있었으며, 모 전 과장에 대해서는 공소변경으로 단순 징역2년의 구형이 떨어졌다.

이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 전 과장에 대해서는 희망이 보이는 후문이 들려 왔다.

그 후문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양형이 집행유예로 한 단계 낮아지고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조언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수 년간 계속된 화순의 모 단체 회장의 화순의 사건 중 큰 시건으로 사업가인 A씨로부터 “무등산 권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해주겠다” 며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억 4천만원 가량을 편취하고, 4천여만원의 쌀을 불우이웃 돕기용으로 기부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중에 있던 사기 등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3년 구형이 있었다.

법조계는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거나 양형이 떨어져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사건으로 화순의 모 아파트 주민간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기부 받아 동 대표, 이장, 전 동대표 등 4명이 각 50만원씩 나누어 가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사건으로 4명이 각각 벌금의 약식 기소가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인만 빼고 3명이 자신들도 50만원 수수했다는 시인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고, 본인들 3명은 신고자로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했다면 4명은 전부 기소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그리고 3~4명은 특정인을 형사적으로 해할 생각으로 합세 했다는 유래없는 사건이다.

특징이 되는 것은 다른 전 동대표 회장을 법적으로 해할 생각으로 남자 노인회장이 특정인을 진정 및 고소한 사건으로 노인회장과 아파트 모인과 대밭에서 데이트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고소 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제정신청을 진행 중이고, 또 관리실 여직원과 모 리장과의 불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 했다고, 특정인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3~4건을 특정인의 공격을 위한 고소,고발,진정 이지만 그런데 그 진정사건에서 상호 50만원씩 나누어 수수한 사건은 3~4명 무두가 공범으로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 3~4명이 모두 처벌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며, 해당 아파트 동 대표, 이장은 모두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이렇게 선의적인 경쟁이 아닌 억지 춘향의 사건도 11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