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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전 군민에 20만 원씩 지급

2일 재난기본소득 조례 공포...4인 가구, 정부 지원금 등 최대 280만 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일 구충곤 화순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담화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예산 1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민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군은 이날 조건 없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했다.

◆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후 결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 원(화순형 생계지원금 100·정부 지원금 100·화순 기본소득 80)을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군은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 군수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군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목받았다.

군은 융자 지원 등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3294개 업체에 32억94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많다.

전남도 긴급생활비(30만 원∼50만 원)에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1만1996가구에 78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재난 피해를 본 군민으로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방역의 수문장’”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생활방역 지침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1천원으로 화순 어디든지 간다.

1960년대 버스안내양

군민 긴급지원금에 이어 군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게 ~!

30분 이내 1회에 한번 무료 환승...도우미 도입도 예정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30분이네 무료 환승제도가 화순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화순군의 조례안을 보면, 군내버스 1,000천원 요금제가 거리와 상관없이 관내 어디나 이동할 수 있으며, 30분 이네에 무료 환승 할수 있게 되는 내용의 조례안을 군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화순읍을 중심으로 이양 곰치와 북면 노치는 성인 기준 버스요금이 각각 3,700원과 3,400원으로 장거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상당해, 곰치 주민들이 화순읍까지 왕복했을 때 7,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례가 군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일 화순군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지마을 주민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으로 화순관내 어느 곳이나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화순읍을 기준으로 서부권은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동부권은 동면 구암리까지 기본요금인 성인 기준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곳에서 더 이동할 땐 거리에 따라 버스요금이 추가된다.

허지만 1,000원 버스가 운행되면 오지마을 주민뿐 아니라 기본요금으로 이동했던 주민들까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하는 학생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순군이 또 하나의 복지를 누리게 됐다.

군내버스 성인 기준 기본요금은 1,300원에서 1,0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화순 관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000원 버스 할인은 교통카드로만 적용된다.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했을 때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 적용을 받는다.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했을 땐 정확한 수요를 측정할 없어 교통카드에만 할인율을 적용키로 한 것.

농어촌버스(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화순군은 1,000원 버스 운영 후 손실분을 버스회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 해 5억 7,000여 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 재난안전 관계자는 버스 승차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어서 깜박 잊어먹고 승차하는 승객을 위해 버스운전사가 실비로 판내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과장은 화순장날을 기해 60년대 버스안내양 도우민을 도입 할 계획이다.

농촌의 나이든 군민들을 위해 짐을 내리고 승차하는 경우 버스 도우미가 승객의 짐을 내리고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의회의결이 되면 집행우는 7월 초 시범운영하고 8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도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