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여순사건 특별법안’(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7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오늘(8일) 오후2시 기획행정위원회(상임위) 제1차 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54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강정희 의원)한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민족의 아픔 치유와 평화•인권 회복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사업, 제6조 지원기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지원 등을 담았다.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은 몇 가지 이유로 제정이 절실하다.

첫째,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다.

둘째,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위임 조례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는 4·3 사건 특별법 제정 전에 지난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도 차원의 단독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쳤다.

셋째,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조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사건 1,200 여건 중 여순사건은 따로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여순사건은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르고, 전남을 중심으로 전북, 경남 등 33곳의 지자체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지역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넷째, 광역도의 중간적 역할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문제나 사건에 해결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순사건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컸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순사건 기념행사의 도비 예산확보,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청원, 민주당 대표 면담을 통한 당론채책 요청, 70주기 학술대회 참석, 국회 토론회 참석,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의원(정부 관계자 포함) 설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도의회는 이제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의 1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임시회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치유와 희망의 촛불이 유족들의 아픔을 환하게 비추길 기대한다.

2020년 9월 8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