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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사상 처음 9월 24일과 25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수정한 B 의원의 단독 발의 조례가 상정되어 화순군 의회가 개정 수 개월 만에 다시 개정이 의결되면서 화순군 의회는 역대 최대의 수난을 맞게 됐다.

이 조례가 결코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 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 끓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 때문에 화순군 의회가 지난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 시간을 15분정도 늦게 본회가 개최됐다.

그러기 전 이 문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과 절충의견을 정립하는데 무려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심각한 사항이 도래 되면서 화순군청 앞 정문과 화순군 의회 앞 정문은 소요 꾼들로 亂場(난장)이 됐다.

그런 가운데 9월 24일 오후 조례 반대 주민들이 의회 2층 계단에 오르고 있는 화순군 의회 A 의원을 밀어 계단에서 굴어 떨어지게 하면서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면서 9월 24일 바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상해 입은 A 의원은 입원을 하게 되고, 10월 14일 겨우 퇴원하고, 15일 오전에 의회로 출근하면서 파인뉴스 취재팀은 해당 A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A 의원은 "선임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요?"라는 말이 첫마디였다.

우선 계단에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다는 A의원의 주장이고, A 의원의 금품 수수와 이장들에게 금품 전달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회 본회의장 난동 사건은 별개의 문제로 제처 두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혐의가 중대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 보자.

A의원을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집단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A의원이 계단으로 오르는 과정은 다른 의원과 회의 목적으로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볼때 공무을 집행할 하기 위한 행위로 이를 방해함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회의장에서 군수가 주민을 설득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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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품문제를 시도 했다는 검찰 고발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A의원으로서는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로서 명예훼손과 무고가 성립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서로 맞불 고소, 고발 사건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A의원과 풍력발전설비 업체 그리고, 개정 수 개월만에 개정한 조례 등, 검찰의 조사는 광범위하게 되어 화순 의회 사상 가장 큰 이슈로 전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진행은 변호인의 몴이지만 법조계는 가해자들의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서 형사, 민사로 치료비와 정진적 고통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