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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이 결의 된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 1개월 여만에 21일 피해지역 주민이 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발의를 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풍력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종전대로 10호 이상 2Km, 10호 미만 1의 망을 경우 1.5km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화순경찰서 파견 경찰은 집시법이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길렬 화순군대책위 상임대표가 21일 오전 총무과장에게 주민발의 내용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주민 참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운동으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소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건설되는 풍력발전은 태양열 난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 복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 참여조례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관계부서 담당자는 “주민 조례 개정 발의는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대책위 주장이다[편집자 주]

화순군은 2019년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 이격 거리를 1.5km 이상 두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화순군의회는 2019년 8월 6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10호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10월 13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도 없이 의원들간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200미터, 10호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80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동의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10월 21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주민참여 조례개정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화순군 총무과에 청구인 대표를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