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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보의 기사는 피해자의 사실을 취재한 내용으로서 특정인을 폄훼 할 목적이 없으며, 행정관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제목 : 덜미가 잡혔습니다. (시청공무원이 이주 보상금 갈취 의혹 사건)

순천시 성동교길 72

구주소 : 장천동 354 번지

○.위주소지 토지를 2020.12.16. 순천시가 ‘공공용지 취득’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 ①.등기부 등본.

②.순천시가 집주인에게 발급해준 ‘수용학인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17조에 의하면,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세입자)와 보상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도시과 공무원 들은, 세입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바보스럽다고, 세입자가 2013년부터 7년 거주했고, 전입신고도 돼 있었지만, 세입자의 이주보상금을 갈취 할 목적이라고 의심되며, 세입자 에게는 ‘공공용지 취득’이 아니다는 취지로 기망하면서, “이주보상금’은 없다 ”고 하였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주보상금’탈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전입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위장전입자’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에게는 토지, 건물값외에 ‘이주 보상금’이 나갔는바, 세입자 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세입자가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은 ‘위장전입’까지 해놓고, ‘이주보상금’부정하게 받으면서도, 정녕 세입자는 오래 거주했어도, 세입자가 ‘이주보상금’받는것에 대하여는 ‘배’가 아파서 시청공무원과 공모하여 세입자의 이주보상금은 시청공무원이 갈취 할 목적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주소지 건물은 1층은 소규모 주택 및 상가, 2층은 주택 2가구입니다.

모두 합 74평 인바, 세입자가 ‘짐’이 워낙 많아서 건물 전체를 혼자 다 썼습니다.

집주인은 토지, 건물을 시청에서 취득 한다는 사실을 숨겼는바, 나중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위 건물을 순천시가 취득하려는 사실은 안 시점은 2020. 9. 21.경입니다.

우편으로 온 공문을 보고 알게 되었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담당자를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이의신청’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 사유는 “ 세입자가 ‘짐’치우지 않으면 건물 안사니까 이사 가기 싫으면 ‘짐’안치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략 >

○. 세입자가, 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 취득’이 아니다 고 내내 속여와서, 그땐 진실로 믿었는바, 사실은 위장전입자 및, 다른사람 들은 다 보상 해 주면서 세입자 몫만 공무원이 갈취하고 안준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0. 12. 11. 경입니다.

그래서 그후 2020.12.14. 내용증명 우편으로 집주인과, 순천시에게 “ 이주보상금 줄 때 까지 ‘짐’치우지 않겠고, 이사가지 않겠다”고 통보 했는바, 상식적으로 강제로 내보낼려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바, 그런 법적 절차 없이, 집주인과 시청공무원이 세입자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짐’전부 처분하고, 부랴부랴 등기 이전 마쳤습니다.

중 범죄를 저질럿다는 의혹에서 벗어 날 수가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 세입자가 ‘짐’치우지 않으면 건물 안산다”고 말한것과는 상반되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짐’전부 처분하고, 등기 완료한 동기는 세입자의 이주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상금의 기준은 위장전입자 기준 1인당 주소 전출하는 주거 이전비가 350만원 이고, 기타 이사 비용 및, 이주 정착비 등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보상금은 어림잡아 수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시청공무원이 그것을 갈취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의혹에서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입자의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매수청구’란 용어를 창작하여 ‘매수청구’ 운운하면서, 세입자의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입자에게는 원래 없는 것인 양 기망을 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 시청 공무원 여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 네 갈취했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고, 덜미가 잡히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입자를 빨리 내쫓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처하여, 출입문 전부 봉쇄하고 세입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세입자가, 열쇠업자에 의뢰하여 열고 들어가자, 경찰 불러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입금했는바,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입금했다 하여 임대차가 종료 되는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 시청 공무원 여자들과 집주인이 일심동체로 궁지에 몰릴때마다,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대기’를 내밀면서 마치 효력이 있는 것인 양 잘 써먹고 있는바, 시청 공무원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 2021. 1. 5. 순천시장 비서와 전화 통화 했는바, 공공용지를 순천시가 취득함에 있어서 당연히 세입자와 이주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있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갈취 하였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한참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 도시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세입자가 순천시와 합의한 합의서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입자 돈을 갈취한 공무원이, 시장비서를 기망하면서 내밀은 ‘종이대기’는 순천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2020.12.9. 순천시내 모 농협직원이 세입자 에게 약속한 합의서 입니다. 그 합의서는 순천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농협직원이 세입자 에게 약속한 합의 내용은 순천시로부터 집주인의 토지,건물값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농협지점으로 입금되면, 최우선으로 세입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후, 취소되어 농협직원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실행 했더라도 순천시와는 전혀 무관한데, 세입자 보상금 갈취 의혹 공무원들은 그 아무 효력도 없는 ‘종이대기’를 마치, 순천시에서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합의서 인양 기망하면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천시에서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준 것 처럼 기망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안주는 게 정정 당당하다면 그런 기망행위를 할 습니까!

○.농협직원이 토지,건물 대금이 농협지점으로 입금시 최우선으로 세입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동기

①. 집주인에게 대출해준 거액을, 집주인의 토지 건물을 시청에서 취득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회수 할수 있는바, 세입자의 협조 없이는 토지 건물이 순천시로 등기 이전할 수 없으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입자에게 약속해준 것입니다.

②. 집주인은 토지, 건물 값에 대하여 시세보다 몇배 많은 금액을 보상으로 받을수 있기에, 꼭 팔아야할 절박한 사항이었고,

③.세입자 입장에서는 1층, 2층 다 전부 74평에 ‘짐’이 꽉 차 있었을 정도로 많은 짐을 옮기는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살아야할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

집주인이 토지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거기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50만원을 빌려준돈(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발생 수도세가 50만원 나온 것을 집주인이 내야 하는 바, 돈이 없다고 빌려주면 나중 보상금 받아서 주기로 했고, 그것까지 합하여 500만원을 최우선으로 지급 하라고 농협직원에게 요청했고, 농협직원이 그렇게 하기로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 후, 세입자가, 시청직원이 세입자 보상금을 갈취하고 안주는 것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으로 집주인과 순천시에게 ‘짐’안치우고 이사가지 않겠다고 고지하여 2020.12.9. 집주인, 세입자, 농협직원이 합의한 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농협직원에게 합의대로 실행하지 말라고 하여, 농협직원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합의서는 세입자, 집주인, 농협직원 당사자들 에게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아무상관도 없는 시청직원이 그 종이대기를 궁지에 몰릴때마다 내밀면서, 마치 순천시와 세입자가 합의한 것인양 기망하면서 써먹는 것은 세입자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세입자 몰래 집주인과 공모하여 문따고 들어가서 ‘짐’처분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인하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보상금 갈취한 공무원들이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짐’처분한 이후, 일부 다시 구입해서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아서 건물안에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 보상금 갈취한 게 덜미가 잡히자, 은폐하는 길은 빨리 세입자 내쫓고, 건물철거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처하여 공무원들이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기면서 건물 철거 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상금 갈취한게 덜미가 잡히자 이젠 이성을 잃었습니다. 계속 범죄만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공공용지 취득’이 아니다고 우기면서 갈취한 보상금을 내놓지 않고 범죄만 키웁니다.

증거자료

1. ‘공공용지 협위 취득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2. 집주인에게 발급해준 ‘수용확인서’

3.세입자가 집주인과,순천시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농협에서의 합의 취소 고지

4 순천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때 세입자, 집주인, 농협직원 3인이 합의했으나, 그후 취소 되어 어느누구에게도 효력이 없는 ‘합의서’를 시청직원이 궁지에 몰릴때마다 써먹는 ‘종이대기’

5.세입자가 정신장애 있음을 증명하는 진료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