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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주민발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에 상정됐다.

17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주민 궐기가 있는 후 화순군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서 군의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순군의회 245회 임시회는 지난 15일 개회한 가운데 회기가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화순군이 조례 안건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통상적으로 조례안 등은 회기 시작 1주일 전에 안건을 의회로 넘겨 왔었다.

화순군 의회는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 아니면, 차기 회기에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화순군은 주민의 발의한 안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땐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 심사는 8대 의회 들어서면서 이번을 포함해 4번째로서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의 요구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10호 이상일 때 2000m 10호 미만일 땐 1500m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모 의원이 대표발의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최종 부결됐다.

다시 모 의원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또 대표 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과 본회의에 앞서 재수정을 거치면서 10호 이상일 땐 1200m, 10호 미만일 땐 800m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에 넘어온 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조성 업체와 주민들 사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주민의 눈과 귀는 군의회에 쏠리고 있다.

아무튼 화순군은 아파트 동대표 부정 선거 등 역대 최초의 사건이 자주 발생 하는 곳으로 또 한번 사건으로서 관심거리를 생산하는 고장인가 ?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