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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화순군의회,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이하 화순 위원회)등이 11일 간담회는 한마디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혀 찾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순군의회 소의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와 화순군의회 그리고 화순위원회는 상호 불신을 털어내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핵심은 없었다.

장장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원론적인 난상토론만 있었을 뿐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민청구조례 처리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접근 보다는 주민과 의회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자세는 볼수 있었다.

사실상 그 동안의 수개월 간의 묵은 감정을 털어놓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기존 허가를 받은 발전소의 허가권을 인수 받은 동복발전의 참석을 대책위원회에서 거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에 허가를 받은 발전업체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책위원회의 주장이지만,

일단 최초의 인, 허가를 취득한 발전 업체는 이번 사업에서 손을 땠기 때문에 현재 승계사업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에 유리한 것 아닌지 得, 失에 고민 할 필요가 있다.

小貪大失에 의해 어느 방면의 선택이 대책위 주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정훈 위원장의 주도로 회의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과 소홀했던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한 절차에 불과 했었다.

또한 간담회 이후 일부 군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잘 한 일이다.

결국 이격거리와 수용성은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는 안된다는 고집만을 버리고 주민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수용성에 무게를 두는 생각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거의 불법에 초점 보다는 주민들의 공익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어 풀이 : 소탐대실 [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은다는 뜻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