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사천리로 항소심 선고일을 정하는 결심공판을 마쳤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청구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 의원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항소심이 오늘 기각 되면서 모 기초의원의 화순군수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정치생명에도 빨간불이 켜졌으며, 대법 선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심에서 항소심의 양형이 동일 할 경우 상고심(대법원)선고에 이변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모 기초의원의 정치 생명은 대법원 선고 까지 시한부가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검찰조사에서 ‘모 의원에게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아 선거 금을 지급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한편 모 씨의 상고심 청구는 1년 가까이 걸리게 됨으로 대법원 확정 까지는 의원직은 유지 되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금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됨으로 재선이 된다 해도 대법원 선고까지만 유지하게 되고, 1심의 선고는 뒤집어질 경우는 희박 한 것으로 지산동 법조계는 보고있다.

물론 1심의 선고에서 추징금 2,900만원은 양형 이외에도 피고에게는 부담이 되는 양형 항목으로서 정치 생명과 함께 경제적인 형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행유예 2년의 기간에는 조심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