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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의무수입하고 있는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9월 14일(수) 오후 3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간담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TF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원조 활용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황이 평년작만 되도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8,700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우리나라는 자급기반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쌀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고, 수입쌀이 공매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농민의 고통도 상당하다. OD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적극적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적극적인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광재 사무총장은 “한국이 의무수입하는 쌀을 국내에 가져와서 창고에 두는 것보다 ODA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WFP에서 한국 정부에 ODA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은 “모든 곡물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논의를 환영하며 제안을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국이 의무수입하는 쌀 40만톤가량을 산지에서 바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국내시장에 적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