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예산이 국회 심사를 통해 증액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쌀값정상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정부안 720억, 401억 증액)이 반영됐다. 농해수위 의결 과정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던 하계조사료 7천/ha를 추가하고, 주요 작물 이모작을 8천/ha에서 12천/ha로 늘렸다.

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지원 품목이 제한적이고 단가도 낮아 쌀값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낮았다. 계획상 내년도 쌀 생산조정 예상면적도 단 5천ha(콩 2천ha, 가루쌀 3천ha)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평년 작황(521kg/10a) 고려 시 과잉생산되는 약 20만톤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당 7대 핵심 증액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과잉물량 해소로 시장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이미 증명된 사업이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막혀 농해수위 의결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당 지도부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속 강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실했던 쌀값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남은 과제인 양곡관리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농민 ‘목숨값’인 쌀값을 지키고,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토막 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해 내년 하반기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라 사후정산 등으로 지원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고용인력 공공형 계절센터’4.23억(정부안 2.93억, 1.3억 증액),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148억(정부안 89억, 59억 증액), 청년농 중심의 ‘경영실습임대농장’추가를 위한 51.01억(정부안 45억, 6.01억 증액)을 반영했다.

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공개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예산 3,525억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