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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리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제도하에서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 신청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 월1일의 취학기준일을 1 월 1 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기취학제도와 취학유예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1월 1 일로 변경하여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학교장이 허용하는 만 5세 취학제도를 폐지하되, 학부모에게 입학적령기 전·후 1년이내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