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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농민단체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4월4일)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 농해수위)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의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곡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김봉식 사무처장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 는 윤석열 정권에게 굽힘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 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