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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직 시장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서민 주거불안을 막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조6000억원으로 잡혔던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40000억원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시장 가격 및 수급상황, 지자체 부당 임대차 신고센터의 운영실태, 민간 전세금융기관의 대출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