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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mbc

◆"할인 혜택 믿고 갔는데.." 바뀐 정책에 관람객 혼란

최근 관람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입장권 할인을 두고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전라남도가 박람회장 입장권 할인을 약속하며 모은 서포터즈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갑자기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포터즈 회원만 30만 명에 이른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남사랑애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다.

전남에 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만 하면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돼 숙박, 관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포터즈 중 한 명이었던 김 모 씨도, 지난 주말 50% 할인 혜택을 믿고, 경남 김해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표소에 서포터즈임을 알리고 할인 여부를 물었는데, 6만 원인 전기간권을 제외한 일반 입장권은 할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

박람회 측은 그간 서포터즈 할인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전남도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연휴 첫 날 혼란이 극에 달해 부득이하게 급히 혜택 범위를 좁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포터즈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만큼, 사전 예고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포터즈를 모집·관리하는 전남도 역시 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변경 사항을 뒤늦게 공지하는 등 대처에 미흡했다.

타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엇박자 행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