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 |
| 각종 행정서류 부착 사진 규격 3×4㎝로 통일 | |
| 입력시간 : 2006. 09.15. 05:12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들이 서로 달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규격 통일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진 규격을“3㎝ 4㎝”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서식을 보완ㆍ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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