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 짜고 치는 고, 스톱 이일을 어찌할꼬!(3)
승강기 담합의혹 사건 빙산의 일각....화순 아파트 전수조사 해야
대 다수 승강기 업체 선택 과정에서 동 대표 회장이 左之右之
이제야 의혹이 불 거진 것은 그간 비밀이 잠수해 있었기 때문
입력시간 : 2023. 08.09. 00:00확대축소


우선 사자성어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그 뜻을 요약하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의 정확한 출처는 알기 어려우나, 북제 유주(北齊 劉晝)의 《신론(新論)》에 수록된 일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시대 진(秦)나라 혜왕(惠王)은 촉(蜀)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촉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실행치 못했다. 이에 혜왕의 신하는 촉의 제후가 욕심이 많은 것을 이용해 공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혜왕은 이를 채택하여 실행하면서 혜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돌로 된 소 다섯 마리를 만들게 하고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하였다. 그후 돌로 만든 소가 지나간 자리 군데군데에 황금을 쏟게 하여, '소가 금똥을 눈다(牛便金)'는 소문을 퍼뜨렸다.

혜왕이 이 돌로 된 소를 촉나라 제후에게 우호의 예물로 보내겠다고 전하자, 이를 들은 촉나라 제후는 신하들을 보내 소를 맞이했다. 촉의 신하들은 돌로 된 소를 촉의 성도까지 끌고 갔고, 이 때문에 촉으로 향하는 길을 알게 되어 혜왕은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촉나라 제후는 사로잡히고 촉나라는 패망하였다.

촉후의 물욕에 의해 나라가 망한 일화를 빗대어,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말이다.

이런 고사성어와 같은 일들이 전남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많은 동대표 회장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母法(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에 따라 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정하여 강력히 시행하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벌칙도 강력히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 25년된 승강기는 주민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 런데 이런 법적인 특권을 누린 동 대표들이 개인 블로소득으로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지자체 재무담당관은 “업체가 승강기 교체시 수억의 교체비의 10%를 동대표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며 “이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화순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남지방 관내의 승강기를 교체 했거나 교체 할 대 다수 아파트의 동 대표들이 승강기 제조 업체의 선택과정에서 승강기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결탁하여 입찰서를 조작 하거나 입찰서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산업안전보권관리비를 조작해서 그 차액을 동 대표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죄가 아직은 적발 되지 않아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본 보 지난 본보 1~2편에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A아파트 동 대표들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모금한 장충금에서 손해를 끼치는 사건은 빙산에 일각으로 볼 수 있어 지금까지 그 비밀의 누설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문제가 전수조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이 불거진 공동주택이나 아파들의 동대표의 불노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더불어 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이 문제의 담합이 성공했다면 배임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런 담합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 문제는 아파트 소장과 동대표들이 업체와 짜고 고스톱을 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출이 안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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