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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를 오·남용하는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파스사용 수급자 및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되어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았다.

파스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치료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작년 한해 5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가 27천명(총사용량의 37%를 차지), 1,000매 이상 사용자가 5,195명, 5,0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도 22인(1일 14~37매 사용)에 이르고 있다.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최다사용자인 조 모씨 (남/69세)은 1년간 13,699매를 처방 받았는데 1일 평균 37.5매에 이르며, 하루에 6개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405매를 처방 받고 그 다음날에도 5개 의료기관에서 231매를 처방 받았다.

이 모씨(남/51세)은 ‘05년 5월 이후로 거의 매일 분당C병원을 방문하여 1일 33매에서 132매를 처방 받아(1일평균 33매) 1년간 총 9,158매를 처방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파스의 부작용인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06년 상반기 중 파스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하고 매약행위시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파스로 변경조제하거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제23조)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 요청 및 처방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적정성 평가 또는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하여 부적절한 진료비는 심사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스는 현재 급여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진통·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 파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