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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6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기명예퇴직과는 별도로 직제 개편 또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비위공무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적용되고 있는 특례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연체금리를 법정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명예퇴직제도의 개선

(1) 정기명예퇴직 외에 조직개편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용 가능한 수시명예퇴직제도는 그 심사기간이 짧아 수사·감사·기소가 예정된 비위공무원이 악용할 우려가 제기됨.

(2) 명문의 규정없이 관보의 공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시명예퇴직제도를“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명예퇴직사유가 발생할 때에만”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3) 비위공직자가 수시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각행정기관의 업무간소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특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경력직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계속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나, 일시적으로 신분이 중단되었다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입법부·사법부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제기됨.

(2)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 명예퇴직 요건을 갖추었으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입법부·사법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 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규정에 명시하는 등 미비점 보완.

(3) 적용대상의 명확화로 본 특례규정 적용대상의 불균형 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미납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기준의 변경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에 정한 환수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이율은 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은행별 · 년도별로 다르므로 각 행정기관에서 적용 시 어려움 발생

(2) 미납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현행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로 변경하여 적용

(3)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법정이율로 정함으로써 연체이율 산정에 따르는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