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 |
| 대법원 2부 배당…1심 징역형 집유서 2심 무죄 | |
| 입력시간 : 2025. 04.22.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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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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