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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군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전남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이유다

고발인은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지자체장의 외가 문중 땅 가치를 높여준 데다, 화순군의 사업인 21개 필지 일대 30만 624㎡에 조성된 관광 꽃단지 조성에 대해 특혜성에 대한 기초의원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가족 놀이공원, 가족 힐링 공원,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화순군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자는 가족 놀이공원에 파크골프 시설이 일부 조성됐는데, 용도 변경 등 절차 없이 추진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화순군의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을 취재했다.

화순군이 민씨 문중 토지를 임대해 해당 필지에 꽃단지 조성 사업(23. 2. ~ 25. 3.)을 추진한 배경은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힐링 코스 개발로 군민을 비롯한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사업의 주요 컨셉은 2,500년 전 고인돌 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고인돌과 관광 꽃단지, 놀이공원)하는 산속 깜짝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좀 더 머물러 쉬어 갈 수 있도록 관광 꽃단지와 파크골프 테마를 접목한 힐링 및 쉼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2003.7.25. 민씨문중 임야 356,817㎡를 매입 완료하였고, 당시 해당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민씨 문중의 반대로 매입이 무산된 뒤, 민선 8기에 들어와 매입 대신 임대 방식을 택해 사업에 착수하였다.

참고로 해당 위치는 화순고인돌유적지 3.4km 관광 루트 중간 기착점과 맞닿아 있고, 박씨 제각에서 시작되는 산등성이 외길 산책코스도 이곳을 경유하며, 예부터 민씨문중 토지와 선산을 드나드는 출입구로서,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사할 장소로 주변환경과 면적 등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총예산 15억 원)을 살펴본다

화순군은 3년에 걸쳐 투입한 15억 원에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사업 부지를 임대하는 비용(1억 700만 원)은 화순군의 사업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발자는 기초의원의 주장을 인용했으며, 이를 밑받침한 언론기사사는 고발인에 대한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인용 보도한 문제가 주민들이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도 역시 근거 없는 보도로 보인다.

특히 지적기사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며 "2003년 약 10만평 부지 매입에 이은 잔여 부지 임차 방식 사업으로 특혜 비판은 아니다" 고 밝혔다.

더욱 해당 지자체장은 외가 문중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의 땅 주인이) 저희 모친과 성씨가 같을지 모르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발인은 축사 증축이 해당군이 불허하자 보복성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군수와 고발인과 면담을 통해 고발인 A씨는 “모든사실이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알고 보니 자신이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점 사과 한다”며, 군수와 실무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문제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어 허위사실들이 밝혀져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일 때 고발인은 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고발인은 조속하게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을 찾아 취하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고발인은 이 시각 현재 취하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있다.

한편 이 음해 사건은 최초 지역 기초의원과 지역 언론으로 부터 발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도 우려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당 기초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접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지자체장의 험집 내기 고발 등은 커다란 도미노 현상으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