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숭숭'한 검찰…"올 게 왔다" "별 수 있냐" | |
| 입력시간 : 2025. 06.04. 11:29 |   |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행한 검사 탄핵,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은 맛보기 수준일 정도로 전례없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후보이던 시절 낸 공약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과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확대를 내걸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같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몰아칠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제로(0)"라며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과 같은 구심력도 없다는 전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선 침묵하거나 옷을 벗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씩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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