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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https://weekly.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