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評]화순 모 의원의 5분 발언으로 화순군 발칵 | |
| 구복규 군수 “화순군 꽃동산 조성 사업은 관계법에 의해 적법” 화순군 “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유출은 법률 위반” 화순군 "법에 명시된 최소금액 지급...색다른 추억의 공간될 것" | |
| 입력시간 : 2025. 06.18. 1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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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는 본회장에서 “화순관광 꽃 단지는 행정 집행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답변을 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화순발전을 위한 행정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화순관광꽃단지는 화순군이 화순 고인돌유적지 국가정원화를 목표로 춘양면~도곡면 보검재 구간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총1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공간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의 와전으로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인 여흥민씨 소유의 땅을 임대해 관광꽃단지를 조성했다는 허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행정진행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급기야는 특혜 논란과 함께 의혹으로 번져 결국 수사기관에 까지비약됐다.
특혜논란에 대해 화순군은 “관광꽃단지는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순고인돌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답변을 했다.
특히 “고인돌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화순군이 그동안 여흥민씨 문중의 땅을 매입해 왔으며, 해당 부지는 그 이전에 매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임대한 것이다”며 부지매입이 구복규 군수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대료 과다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화순군은 “관광꽃단지 조성과 관련 화순군은 총 21필지, 300,624㎡를 2022년부터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1억 700만원(연간 2140만원)에 임대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국유재산법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재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2.5%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사실을 해명을 했다.
또 “관광꽃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부지는 대부분 임야로 선사시대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공간에서의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와 둘레길,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임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에 맞춰 모습을 드러낼 관광꽃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왜곡되게 언론에 유출 된 것이다.
이 꽃동산은 가을에는 삼색버들과 붓들레아, 국수나무, 샤스타베이지 등 가을꽃들이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잔디공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화순군은 잔디공원에서 볼거리와 놀거리 가득한 1박2일 캠핑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서의 색다른 추억을 선물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화순군민 A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군수에게 잘못됐음을 사과를 했음에도 고발 취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순군은 모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발끈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발이다.
집행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또는 기자들에게 무단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 지방의회 의원이 공식적인 역할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비밀유지 규정 위반이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이 비밀유지 의무위반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적인 행정자료를 처리 할 때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외부로 유출 하는 것은 정보의ㅏ 오용, 남용이다
세 번째 지방의원 윤리강령에는 행정자료를 처리 할 때 비밀유지 해야 하며, 외부로 제공 또는 유출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관계를 크게 해치는 사항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행정자료 등을 외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원문이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xx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화순군 집행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예산 집행 내역 중 일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집행부는 즉각 ‘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집행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행부에서는 위 3가지 내용을 들어
본 의원을 심각한 범법자로 내몰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위반하였다는 이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 과정을 외부유출이라 규정하면서 제재하려는 집행부의 시도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해당 문서의 말미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의회의 감시 기능 자체를 제약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이 어째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의회의 존엄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관련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향후 의원의 자료 요구와 검토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세부적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나아가 군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민이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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