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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령 선포를 구상하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며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활시켰다’라고 주장한 것은 제가 ‘참고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단시킨 47개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일선 지휘관 지휘권 침해와 관련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11월 8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새로 임명돼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폐지했던) 방첩사 업무가 완전히 다 살아났다. 아예 대통령령으로 박아 20가지 불법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 살려냈다”라고 말하며 이 중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불법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것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면 방첩사가 중심 거점이 돼야 하기에 불법적으로 업무를 대폭 늘려 전두환 시절 보안사처럼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럼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박 의원은 “2023년 8·15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연설했다”라며 그 시점(광복절)을 계엄 구상의 출발로 예상했다.

그는 “대통령 연설 뒤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11월 8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 핵심 요직을) 임명했다”라며 실제 계엄 준비가 이때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내란 특검에 제출할 뜻이 있다”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