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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7월 16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강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각 부서의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5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가 제출한 안건 6건 등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17~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흡연으로 사망한 국민은 약 7만 2천 명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담배 제품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8종)만 제한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표시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담배 연기에는 7천 종 이상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최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역시 심각한 건강 위해가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록 1심에서는 입증 어려움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러 연구가 흡연과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각국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 내 유해성분 공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및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고 담배 내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철저히 이행하고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7월 16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