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강재홍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 ”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종옥 의원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책무”라고 밝히고,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문

최근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며,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실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포함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며, 농업이 다시 국제통상에서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업은 주요 FTA를 거치며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했고,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업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온 식량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군민 생계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처럼 농업은 단지 농민의 생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결코 다른 산업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역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확고한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과 농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국제 통상협상에서 희생시키지 말고,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보호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3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