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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금융담보로 활용 가능한 자산이 동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장기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을 등기 등록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제공자가 계속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게하는 특수담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제고품 등 동산은 마땅한 공시방법이 없어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 추가방식으로 일괄해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밖에 없었다.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따른 상당한 비용도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온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가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담보제공이 곤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담보제도의 낙후성을 개선해 포괄적인 비점유형 동산담보제도 도입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업 동산, 채권, 무체재산 등을 활용한 담보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벤치마킹 대상이 된 미국의 '동산담보법'의 경우 물품과 설비 등 유체물, 채권과 투자재산 등의 무체물, 권원증서와 유통증권, 저당증권 등을 포함하는 반무형물 등을 모두 담보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체 담보 가운데 67%를 재고, 기계설비, 채권, 유가증권 등 동산으로 설정하고 있고 특히 크레딧라인의 경우에는 43%가 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저당권 제도는 채권의 담보 목적에 한정된 제도로서 장기자금조달이나 투자의 매개로서의 기능이 약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민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입법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보강하고 저당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저당증권법을 제정, 저당권 유동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소송 남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과정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등 각종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약식재판과 동의명령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각 지자체의 창업,공장 유치실적이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의 척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최적의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이 도출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간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기업지원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별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하나의 일관된 행정체제로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 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제도를 창업.공장 유치실적,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 등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유인제도를 도입해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이 되는 시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 지자체의 기업환경개선 실적을 반영한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를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 최적 기업지원서비스 모형 전파

재경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등 공무원과 지방행정전문가로 ‘지자체 기업지원서비스혁신 TF’를 구성해 지자체의 기업지원 행정상 최적 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키로 했다.

◆ 중소기업 지원위한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하나의 일관된 행정체제로 네트워크화한다.

기초단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 지원하고, 광역단체는 ‘중소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해결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해 중소기업 정책 수립이나 변경 등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