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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확대 적용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38호, 2005. 3.31. 공포)되고, 동일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에 대해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확대 적용

(1)「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사유수면 신고어업이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어업재해발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동일재해에 대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도해면양식과 같이 어업재해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

(3)내수면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