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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 등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해 서민들이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8만5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월별 개인 파산 신청자 수가 1만∼1만1000명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 파산 신청자가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개 그룹으로 나눈 전국 가구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올 3·4분기 소득 증가율은 -3.2%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11월부터 주택 담보대출취급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로 낮춰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제2금융권 규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