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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6-3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einste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