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파트값 거품 빼기국민행동이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 경실련은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시민운동 돌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경실련과 전국철거민연합회 광주양림동대책위원회 등은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국적인 투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을 주축으로 한 시민운동단체의 모임인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내집마련 희망을 위한 아파트값 거품 제거 촉구 시민대회를 가진 뒤 거리 캠페인 및 시민서포터즈 10만명 모집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 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꿈을 빼앗았고 부동산 투기꾼의 배만 불려왔다”고 꼬집고 시민참여로 건설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을 바꾸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비정상적 사회를 개혁하고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역사적 국민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은 또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건설업자에 주어진 특권과 특혜를 근절할 것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국민이 요구해온 근본대책을 수용할 것 ▶집 값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 행동에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경실련이 밝힌 부동산 근본대책은 ▶건설업체에 공공택지 분양을 중지하고 공공보유 주택을 20% 확충, ▶소비자 중심의 후 분양제 이행 및 선분양시 원가 공개, ▶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 실수요자 위주 주택담보대출 개혁, ▶ 재건축, 재개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편 이날 광주경실련은 광주 수완지구 택지 공급 및 아파트 분양과 관련, 수완지구 건설업체들이 5,754억원의 폭리를 챙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완지구의 평당분양가는 기본건축비와 용적률 적용 택지비를 적용하면 평당 450만~480만원대가 적정선 이지만, 실제 평균 분양가는 596만원으로 적게는 평당 38만원, 많게는 265만원까지 초과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