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2006년도 신활력사업 종합평가에서 70개 시·군 중 청도군, 평창군, 하동군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역량 강화, 사업성과 등이 높은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신활력 사업 주관 부서인 행자부는 19일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26개 우수 시·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 시·군당 9억원, B등급 시·군당 6억원, C등급 시·군당 3억원 등 추가 사업비(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① 사업추진태세 ②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성과 및 효과 ④ 홍보실적 ⑤ 수범사례 및 시·도활동 등 5개부문 11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와 공동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해 확정한 것이다.

신활력사업은 지난 2004. 7월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구체화된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매년 20억～30억씩 최대 9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업 2년차로 신활력사업이 지자체 적응·인식 제고 등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부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전담 사업단 구성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추진기반 마련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단순 시설위주 H/W사업에서 탈피, 인재육성, 연구·기술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S/W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의 내생적·장기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화 하는데 있어 성과 창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협의회 형식적·행사성 위주 활동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미흡 △ 일부 사업추진 미진, 단위사업간 연계 부족, 백화점식 사업구성 △ 과다한 H/W사업, 단순 보조사업, 기존 농림사업과 차별화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는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심사 강화 및 시·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