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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입니다.

2007년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해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게 2006년은 묵은 숙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새로 할 일을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의 틀을 완성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제도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애인 LPG지원제도를 개선했으며, 수요자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노인수발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힘을 쏟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의 난기류를 뚫고 추진했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어렵게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책 전환과 제도 변화를 수용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여러분의 육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과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열성을 다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

대한민국은 ‘사람이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품과 자본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시련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경제발전도 할 수 있고 사회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도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우며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인식과 성찰 하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람에 투자하는 부처, ‘사회투자국가’를 이끌어가는 선도부처로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개인 역량을 키우며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건강이 국력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른은 건강해야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건강은 원래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가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환경호르몬과 신종인플루엔자, 안전하지 않은 식품 등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개인이 자기 힘만으로 건강을 가꾸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특별히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아이들 미래 챙길 것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통합서비스로 아동들의 잠재역량을 키우는 ‘희망스타트’ 사업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생애전환기인 16세·40세·66세 연령층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폭 넓게 확충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산모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비스 수요가 일정치 않은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초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다시 계측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시련에 직면한 분들, 보건복지부는 그런 분들의 곁을 지키는 벗이 되려고 합니다. 쓰러진 이가 다시 일어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저희 보건복지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