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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세출예산 200조9519억원 가운데 65.3%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0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전망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상저하고’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56%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배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올 전체 세출예산 200조9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2000억원 규모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1/4분기에는 41.4%인 83조883억원이 배정돼 2/4분기 23.9%(48조132억원), 3/4분기 20.5%(41조2647억원), 4/4분기 14.2%(28조4957억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됐다.

올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65.3%는 지난해 62.2%보다 3.1%포인트 올라갔으나 2005년도 66.7%보다는 1.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1년 63%, 2002년 65.4%, 2003년 62%, 2004년은 63.7%였다.

주요사업비는 상반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불용 및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고 세부사업 운용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배정됐다.

특히 수송 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80%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으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예산의 경우 12조9027억원 가운데 1/4분기 9조8593억원, 2/4분기 1조4944억원 등 11조3589억원이 배정됐다.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집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60%수준으로 배정하되, 서민생활 직결되는 사회서비스사업은 70%를 배정하여 조기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계약을 하여 올해 지출이 발생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2조7216억은 사업진도 및 물품구입시기 등을 감안하여 1/4분기 2조5564억원, 2/4분기 1155억원 등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아울러 계속사업비는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2조8107억원 전액을 1/4분기에 배정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으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맞추어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이와 관련한 세입동향과 예산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올해 예산배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