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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주택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제 공급을 가시화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개최해 “금감원의 현장지도와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업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참여정부 국정 결실기를 맞아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내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금년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내각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총리·책임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일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올해는 참여정부 개혁과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

한 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올해는 북핵 상황, 대선국면 등으로 대북정책 추진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도 향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 창출, 남북 간 신뢰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각이 일치단결해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달 예정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6차 협상을 앞두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모적 사교육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사교육비 통계시스템, 학원 관련 제도정비 등 사교육 정책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