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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이번 분양가 인하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집을 사려는 심리가 진정되고 민간택지 분양가가 20% 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크고 작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는 정책 담당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이나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심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향후 집값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동안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므로 상당기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과거에는 대책을 한 번 내 놓으면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요즘은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안정, 공급확대, 투기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11일 내놓은 분양가 인하 대책과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이 9월에 시행되므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9월 이전에 주택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는 건설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민간 분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밝힌 공급 대책 골자는 △민간 택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한 규제 개선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소위 ‘알박기’에 따른 민간주택 사업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시장수급조절용 아파트 비축 능력 강화 등이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는 분양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자는 것이지 건설업체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오해나 추측에서 벗어나 오히려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만 가능한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며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각의 양도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 인하는)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ㆍ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분당급 신도시 추가 발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발표할 것"이라면서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