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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르면 2월초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1.11 대책 가운데 보완할 부분에 대해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르면 2월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문제와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간부문 공급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법령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문제”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투자야말로 성장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안전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개별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반기별로 동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저변이 넓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R&D 지원을 3,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올해 1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술·인력·자금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환율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추진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촉진과 과도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등 유입이 적정수준으로 조절됨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 등에 의한 쏠림현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수출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