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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배제를 포함,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 대표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변호사, 의과대학교수, 정부 대표 등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전 조문에 대한 검토·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부분적으로 참여 단체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작업반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환자 진료과정에서 그 핵심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실무작업반 위원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개정 의료법 조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