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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한 도로법 시행령을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광주시내 돌출간판. 광고탑. 현수막. 전봇대 등의 도로 점용료가 크게 오른다.

따라서 광주시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탑. 광고판·간판의 경우 1㎡크기를 기준으로 연간 5만8천950원에서 8만1천350원으로 37.9% 인상하고, 이제까지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던 돌출간판은 연간 3만8천950원을 부과하게 된다.

사설안내표지도 37.9%를 올려 개당 6만7천75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은 종교행사용은 1㎡당 하루 15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고, 기타 상업성의 용도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33.3∼50% 인상한다.

아치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1㎡당 연간 16만2천700원으로 46.6% 올린다.

광고판·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993년 8월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전의 전봇대도 개당 현행 900원에서 1천250원으로 38.8%인상하며, 공중전화·송전탑·수도관·가스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인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올해부터 현실화되면 난립하고 있는 돌출광고나 전봇대 정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