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해 보성군수 1심서 벌금 300만원 | |
| 입력시간 : 2007. 02.06. 02:59 |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5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59) 전남 보성군수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 준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하승완 전 군수를 비방하는 ‘8대 의혹 사건’과 ‘구전 자료’ 등의 제목으로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