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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인증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수단으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 대책’ 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몇 가지 식별수단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권장하고 주민번호 보호수단을 마련해 업계 자율적 이용확산을 도모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상 주민번호 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개된 자기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관련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는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수집된 주민번호가 유출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성인사이트,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편리하고 익숙한 본인확인 식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하되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주민번호 체계를 기초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노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되 비용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즉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체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 수단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또는 온라인 실명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발급받은 가상 주민번호를 입력해 1회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