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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원칙적으로 15년으로 완화, 15년이 경과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